용인시 공고 제2024-   호

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안내

용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수행 기관을 지정·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용인시장

▣ 지정 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공고 기간 ： 2024. 1. 4. (목) ~ 2024. 1. 26. (금) (23일간)

▣ 지정 주체 ： 경기도 용인시장

▣ 지정 기한 ： 2025. 4. 15. 까지

▣ 총 사업비 ： 3,362,883천원

▣ 모집개소수 ：2개소

※ 기존 제공기관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모집 개소수는 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은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참조

※ 반드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 :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공간 확보

○ 제공기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174쪽 「별첨5호」의 시설 및 설비을 갖춰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1명	1명	1명 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

※ 전담관리 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상근해야하고, 상호 겸직 불가

○ 관리책임자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1) ~ 7)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상시인력으로 채용

○ 전담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제공인력 근무 전 교육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최초 채용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요망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고등학교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     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 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신청서 접수： 2024. 1. 22. (월) ~ 2024. 1. 26. (금) (5일간)

▣ 신청방법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방문접수(09:00~ 18:00,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 아래의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하여 총 5부 제출 (A4 용지규격)

- 붙임 및 별첨 자료는 좌측 상단에 붙임 또는 별첨 표기 후 제출

- 일반책자 형태, 붙임 서식 순서에 따라 책자제출(쪽수표시, 라벨부착 요망)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서식 제14호)  1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서식 제14-1호)  1부

3)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서식 제15호) 1부

※ 서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내용 및 협력기관 개발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주간활동 프로그램 전체의 30% 이상을 협력기관 이용하여 진행

4) 협력기관 정보지(서식 제17호), 업무협약서 및 세부내용(서식 제18호)

※  서식에 맞춰 작성, 협약한 기관수만큼 제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제23호)1부 ※ 서식에 맞춰 작성

6) 사업계획요약서 1부 (붙임1) ※ 서식에 맞춰 작성

7) 대체인력 확보 계획서 1부(붙임2) ※ 서식에 맞춰 작성

8) 위험관리체계 구축계획서 1부(붙임3)  ※ 서식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작성

9)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1부

10)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증빙자료 1부 (해당기관만 제출)

10-1)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해당기관만 제출)

11)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채용한 인력은 불인정

11-1) 전문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 학력 증빙서류 ☞ 별첨1

11-2)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경력증명서 ☞ 별첨2

※ 장애인복지 관련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

11-3)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자격증 서류 ☞ 별첨3

※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ex : 시회복지사 등)

11-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계약일자(근로시작일)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 별첨4

11-5) 2023년 중 종사자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실시 증빙자료☞ 별첨5

※ 교육일자 확인이 불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음

1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장기렌트 계약서, 차량보험가입 증빙서류 각 1부 ☞ 별첨6

13)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별첨7

14)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의 경우) ☞ 별첨8

15)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증빙자료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별첨9

16)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시 서비스 과정 및 자료비치 증빙자료 (해당기관만 제출) ☞ 별첨10

※ 자료예시 : 이용자 서비스 계약서, 제공계획서, 제공기록지, 서비스 일정표, 서비스 모니터링 등

※ 심사자료에는 증빙할 만큼만 제출하여 심사자료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현장점검 시 검증 예정이고 자료작성 일자가 확인 안 되면 인정하지 않음)

17) 제공기관의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소방시설 등 기관면적과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평면도 :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포함, 건축물 대장 제출 요망

- 사무공간 및 보호자 대기공간, 활동공간 : 사진 첨부

- 시설설비구조 내역서 : 사진첨부

-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 표시 등

- 2층 이상의 시설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및 건물 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현황 : 사진첨부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안내시설(점자블럭), 장애인주차장, 기타)

※ 17번 자료들은 서류 외에 별도의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sin20236@korea.kr)로 접수기간 내 제출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시설현황)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를 취소함

○  동 사업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며 이용자의 바우처 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아래 예시 참조)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접수 후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및 선정 절차

○ 심사배점표

구 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현황 (35점)	기본현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 정도	20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제공기관 물리적 접근성
	시설안전 및 편의성	장애인 안전‧편의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10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사업수행 실적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5
서비스 제공인력 (30점)	제공인력 전문성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20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제공인력 유지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10
		대체인력 확보계획
제공서비스 (25점)	주간활동 프로그램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10
	협력기관 연계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5
	서비스 질 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10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실시
기타사항(10점)	지자체 자체 평가 기준	용인시 자체기준에 따른 평가	10
합 계			1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심사는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실시

○ 모집신청 이후 모든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모집신청 이후 별도의 공지 후‘24. 2월 중 대면 심사 실시

○ 제공기관 지정은 심사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상위기관 2개소 선정

○ 24. 3월 중 제공기관 선정 발표 예정이며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결과 공고 ：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 게재

▣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324-3154)

붙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서식 1부.  끝.